올 하반기, 청년층에 40년 모기지 시범.."월 부담 줄인다"

금융위 2021년 업무계획
40년 정책모기지 도입으로 月 부담 줄여
노년층 위한 주택연금 수령방식 다양화도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올해 하반기 40년 초장기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가 도입된다. 당국은 청년,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 시범사업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을 열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 및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의 기간은 최대 30~35년이지만, 이미 해외에서는 50년 만기 모기지 상품까지 출시돼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기적인 주거 안정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만기가 더 긴 상품을 도입하면 차주의 매달 내는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가며 청년과 신혼부부, 생애최초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40년 모기지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이미 국회는 2021년 예산안 부대의견에 ‘40년 이상 장기 모기지 공급 방안 검토’를 단서조항으로 넣었다. 정부 역시 지난해부터 40년 모기지 공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지난 10월 국감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분위기만 된다면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긴 호흡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의식 구조나 문화가 된다면 가능할 것”이라면서 “장기적 시점에서 연구해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금융위는 올 상반기 청년층을 위해 전월세 대출을 확대하고 보증료를 인하한다. 또 비과세 적금 효과가 있는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먼저 상반기 중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수령방식을 다양화한다. 나이가 들수록 주택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방식을 도입하는 등 안정된 노후생활을 마련하겠다는 판단이다.

또 노후대비를 위해 신탁을 장려, 종합자산관리제도로 개편한다. 신탁 범위를 현재 금전과 부동산 등에서 채무와 담보권까지로 넓히고 신탁재산의 일부를 재신탁하는 구조로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노년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은행과 제2금융권 지점과 ATM 위치, 구체적인 정보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금융대동여지도’를 마련하고 은행들의 지점 폐쇄에 대해서도 폐쇄 결정 전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지역재투자 평가시 지점폐쇄 여부를 반영하는 등 소비자의 불편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금융위원회 제공]

김인경 (5too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