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부동산, 인구감소 등 경제 리스크 요인 세심 관리"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부동산, 인구감소 등 우리경제 리스크 요인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9일 '기획재정부 주요업무 추진계획'를 발표하며 "부동산 시장 문제는 국민주거, 민생안정 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지난해 8.4 대책시 발표한 공공 재개발은 1월 중에 사업지를 선정한 바 있다"며 "2월에는 공실 임대주택 입주를 개시하는 등 착공과 입주 가속화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6월1일부터 법인과 다주택자에 대해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전했다.

인구 감소 문제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제3기 인구정책 TF를 2월 중으로 조속히 가동해 △여성.고령자 경제활동 참여 확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의 제고 △고령자 증가에 따른 건강.돌봄 수요 급증 대응체계 구축 등 핵심과제별 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버팀목 피해지원은 설 전까지 90% 이상 집행하도록 하며 자발적 임대료 인하에 대한 소득, 법인세 공제율은 50%에서 70%로 확대한다.

올해 백신 접종을 모두 마무리하겠다는 방안도 준비됐다. 김 차관은 "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도입하겠다"며 "빠르고 차질없이 무료접종이 이루어지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필요한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임상지원에 1300억여원을 투자하는 등 국산 치료제와 백신의 신속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V자 반등'을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국가 전체 투자 프로젝트를 지난해 100조원에서 올해 110조원으로 확대한다. 설투자에 대해서는 23조원 이상 정책금융을 실시하고 상반기 중으로 자동차 개소세를 30% 인하한다. 아울러 지역사랑 상품권 등 소비 확대 쿠폰을 전방위로 뿌린다.

올해 한국판 뉴딜도 집중투자 한다. 21조원을 투자하고 관련 뉴딜 펀드와 지역사업등을 추진한다.

소위 BIG3라 불리는 신산업 분야 육성도 내놓았다. 올해 전기차 12만1000대, 수소차1만5000대를 신규 보급한다. 바이오와 관련,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개방·활용 확대와 메가펀드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R&D 투자 등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김 차관은 "1~2월에 정책역량을 온전히 집중해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설 민생대책 그리고 부동산시장 안정화 등 시급한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빠르고 견고한 위기극복과 경기반등, 다함께 누리는 혁신성장과 포용국가 강화를 이루어내겠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