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바이든 취임에도 미중갈등 지속..CPTPP 가입 서둘러야"

조 바이든(오른쪽) 대통령 당선인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7일(현지시간)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대국민 연설 현장에 도착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함게 미중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포괄적·경제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이 시급하다는 정부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바이든 시대 국제통상환경과 한국의 대응전략' 보고서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통상지형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CPTPP 가입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다"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수립돼도 트럼프 정부와는 다른 양상의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정부에서 부과한 관세는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기술 탈취 등 지식재산권 위배와 국유기업 보조금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특히 국유기업 보조금 문제는 중국의 경제체제와 관련돼 장기간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시대 미중갈등의 핵심은 동아시아 글로벌밸류체인(GVC)의 변화다. KDI에 따르면 미국주도로 5G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하는 바이든의 정책은 특히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전자 제품이 미국 시장에 수출되기 힘든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이 고착화된다면 중
국에 진출한 해외 전자기업의 탈중국화와 중국의 국내생산 증가로 인해 중국의 전기·전자 산업 중간재 수출입 감소가 예상되며, 그 결과 동아시아 GVC에서 중국의 비중이 감소될 것이다.

또다른 GVC 변화는 CPTPP다. 송 연구위원은 "CPTPP는 TPP에서 채택한 누적원산지 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CPTPP 회원국에서 생산된 어떤 중간재도 CPTPP 수출국의 자국 생산품으로 인정된다"며 "누적원산지 제도는 CPTPP 역내 투자와 중간재 무역거래의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고, 그 결과 일본과 베트남 등 CPTPP 가입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GVC가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KDI는 한국의 빠른 CPTPP 가입을 권유했다.

송 연구위원은 "중국의존도를 낮추고 통상지형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CPTPP 가입은 매우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CPTPP 가입은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촉진해 대중 수출의존도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일본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가입을 모두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로 CPTPP 가입을 서두르는 게 좋다"고 제언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