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또 이길까?.. 은성수, "공매도 단정적 이야기 못해" 입장 변화 기류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3월 공매도 재개 입장을 고수하던 금융당국의 입장 변화 기류가 감지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언급하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금지 연장 요구에도 재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던 지난주와는 입장과 사뭇 다른 행보다. 지난해 정부가 추진하려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반대로 무산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이어 또다시 정책 방향이 바뀔지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공매도와 관련해)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을 한은 임직원들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지난주만 해도 공매도 재개 의사를 거듭 강조하던 것과 달리 입장 변화 기류로 읽힌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 금요일(8일) 금융위 주간업무회의시 금융위원장 발언과 11일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이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이라며 공매도 재개를 공식화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8일 회의에서 "최근 주가지수가 3100포인트를 상회하게 된 것은 외국인 순매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며 "긍정적 흐름을 지속·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11월에는 "공매도 금지 기한이 내년 3월15일로 연기됐는데, 그때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서 재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정치권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정치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2월 중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에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때 까지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부연했다.

공매도 재개 여부는 9인으로 구성된 금융위원회 의결사항이다.

최근 공매도 논란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10월과 비슷한 흐름이다. 당시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무산되자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하고 재신임하기도 했다. 이 때도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했고, 여당이 나서면서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으로 유지됐다.

은 위원장은 또 "불법 공매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 금액까지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이에서 형사 처벌은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당국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두 차례에 걸쳐 1년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15일이면 공매도 거래가 재개된다. 하지만 공매도가 재개되면 증시 활황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재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거세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기법이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