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추진..가계부채 증가율 4~5% 단계적 옥죈다

[2021 금융정책] DSR 차주 단위로 전환..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 개발
금융유연화조치 정상화 선별 적용..불요불급 대출비중 높으면 연장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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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거액 신용대출에 대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가계대출 관리 선진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금융기관별로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차주 단위로 전환돼 상환능력심사 기준이 더 엄격해진다. 지난해 10%를 넘어선 가계대출 증가 폭은 단계적으로 4~5%대로 낮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거액 신용대출 관리 강화 차원에선 일정 금액 이상의 신용대출에 대해 원금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시행 시기는 방안별로 차별화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또 가계신용 증가율이 향후 2~3년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도 수준(4~5%대)으로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지난해 저금리 상황에다가 '영끌', '빚투' 열풍까지 가세하며 가계대출 증가율이 2016년(11.5%) 이후 5년 만에 두 자릿수(10.2%)를 기록하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도입한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의 정상화는 금융기관별로 선별해 적용한다. 코로나19 대응이 아닌 불요불급한 대출 취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를 더 이상 연장해주지 않는다.

올해 1분기에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이 나온다.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해 상환능력 위주 대출심사 관행 정착을 유도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심사시 적용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

다만 서민과 소상공인에는 충분한 신용이 공급되도록 한다. 장기모기지 도입과 우대조건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청년층‧무주택자 대상 주거사다리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미래소득을 추가로 반영하거나, 만기를 장기화하는 것도 허용한다.

기업부채에 대해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금융권의 산업별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등을 정기적으로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업황 및 금융권 익스포져 관련 자료를 집중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 플랫폼도 구축한다. 특히 산업별 기업금융‧기업부채 리스크 요인 점검, 적정 익스포져 관리 유도 등을 위한 '산업별 기업금융 안정지수'(가칭)을 개발한다. 올해 중 연구용역 등을 시작해 시범적용 등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175조원+알파 프로그램' 및 추가 대책을 통해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코로나19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1조원 규모), 산은 '재무안정 동행 프로그램'(1조원+알파), 신용보증기금 '밸류업 프로그램' 등이 신설된다.

환경변화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선제적 구조조정도 유도한다.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13조원의 사업재편‧설비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설비 매각을 지원한다. 지난해 2조7000억원에서 올해 3조7000억원으로 확대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활용도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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