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청년 10명 中 4명..'경제활력' 최우선 입법과제로 꼽아

근로자·소비자 권익증진, 소외계층 복지 증진도 뒤이어
현행 법체계 문제점 "낡았다"..옥상옥식 과잉규정 등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의 인식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20대 청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미래세대 10명 중 4명이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 (42.5%)을 꼽았다. 지난해 국회 활동이 많았던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26.0%) △소외계층 복지 증진(15.3%)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13.5%) 등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다. 또 서비스산업발전과 신사업 혁신 지원법안 등의 중요법안들 처리는 계속 지연됐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의결권 제한(상법) △기업 간 협업거래 규제강화(공정거래법) △사업주 처벌강화(중대재해처벌법)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현행 법체계의 문제점으로 미래세대의 94.8%가 낡았다고 지적했으며. 다음으로 89.6%가 ‘옥상옥식 과잉규정’과 ‘입법영향평가 미흡’을 꼽았다. 신사업을 제약하는 포지티브형 법제가 문제라는 응답도 88.7%의 높은 공감을 받았으며, 자율규범에 맡길 사항도 규제(85.3%), 법을 잘 지키는 모범기업도 획일적 규제(73.1%) 등의 문제도 높은 공감을 받았다.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미래세대의 인식과 국회의 입법동향 간에 차이가 있었다. 미래세대는 문제해법으로 기존 제도 엄격집행 후 부족 부분 보완입법 논의(53.2%)를 신규입법으로 문제해결(46.8%) 보다 선호했다. 그러나 국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월 산업안전법상 처벌강화를 시행한 지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한 바 있다.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미래세대는 82.4%가 해외사례 검토 후 부작용 없는 대안을 선택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해외사례 없고, 부작용 우려돼도 과감히 신설해야 한다는 응답은 17.6%였다. 기업지배구조 개선 해법에 대해서도 80.7%가 감시·감독 강화와 엄격한 법집행 병행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새 제도를 신설·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은 19.3%였다.

노동조합 관련 제도 역시 미래세대의 57.5%가 글로벌 기준상 허용되는 행위와 불허되는 행위 등 모두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음에도 실제 입법에서는 21.4%만 호응한 국제적으로 노동조합 허용행위만 입법에 반영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이뤄졌다.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향후 30대와 40대까지 확대해 보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