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21대 국회 입법활동, 20대 청년 기대에 못미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21대 국회의 입법활동이 미래세대인 20대 청년의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전국 20대 청년 3000여명을 대상으로 '21대 국회 입법방향'에 대해 전화·온라인으로 조사한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20대 청년들(42.5%)은 최우선 입법과제로 '경제활력 진작'을 꼽았으나, 지난해 국회는 20대 청년들의 후순위인 '근로자·소비자 권익 증진' '소외계층 복지 증진' 기업지배구조 개선·상거래 관행개선' 등에 치중해 활동했다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경제활력 진작과 관련한 입법활동은 코로나 극복 위한 U턴기업 인센티브, 투자관련 세제지원 등에 그쳤으나, 상법·공정거래법·중대재해처벌법·노동조합법 등 경제활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은 다수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20대 청년의 인식과 국회 입법 동향 사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청년은 '기존 제도 엄격 집행 후 부족한 부분 보완 입법 논의(53.2%)'를 '신규 입법으로 문제해결(46.8%)'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국회는 산업안전법 처벌 강화 1년여 만에 재해예방시스템 확립 등 실질적 조치에 대한 충분하 논의 없이 중대재해법 제정 등 신규 입법으로 대응했다고 대한상의 측은 분석했다.

한편 20대 청년들은 현행 법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낡은 법제도(94.8%)'를 꼽았다. 4차 산업혁명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다음으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법 집행 강화 대신 새 규정을 신설한다는 이유로 '옥상옥식 과잉규정', 경제·사회적인 부작용 검토 없이 취지만 보고 입법한다는 이유로 '입법영향평가 미흡' 등이 89.6%로 뒤를 이었다.(복수응답)
정범식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국회 입법활동이 미래세대나 국민의 기대에 충실히 부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면서 “이번에 20대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는데 향후 30대~40대까지 확대해 보고, 필요하면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