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공매도 재개 단정적 이야기할 수 없다".. 정치권 논의도 일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 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논란과 관련해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지난 18일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는 금리 관련 사항을 한은 임직원들이 단정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개인투자자와 정치권 금지 연장 요구에도 재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던 지난주와는 입장과 사뭇 다른 행보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은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 정치권 논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정치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2월 중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들에게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때 까지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부연했다.

은 위원장은 아울러 "불법 공매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및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방안도 투자자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사이에서 형사 처벌은 과잉이라는 지적이 있었을 정도로 처벌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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