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신과병원 환자 신체구속, 미국의 260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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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신과병원의 환자 신체구속 비율이 미국의 26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NHK는 19일 교린(杏林)대학 보건학부와 미국·호주 연구팀의 공동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지난달 영국 정신의학 잡지에 실린 논문에서 연구팀은 일본 정신과병원 환자들이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속박됐다고 지적했다.

정신과병원은 자해 등을 예방을 위해 입원한 환자들의 손발 등을 묶어 고정해 신체를 구속한다.

2017년 기준 각국의 정신과병원 신체구속 데이터 집계에서 일본은 하루에 인구 100만 명당 98.8명이었다.

미국은 100만 명당 0.371명으로 일본이 미국에 견줘 266배 많았다.

호주는 100명 만당 0.165명에 불과해 일본이 호주에 비해 599배나 많았다.

연구팀 하세가와(長谷川) 교수는 "일본이 정신과 환자 신체구속에 있어 타국보다 월등히 많은 것은 다른 과에 비해 정신과 의료진이 적은 배경도 있다"며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지원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후생노동성은 "신체구속 이외의 대체방법을 찾을 때까지 부득이하게 조치하고 있다"며 "최대한 조기에 다른방법으로 전환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 국립 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에 따르면 정신과병원에서 신체구속을 받은 환자는 2018년 6월 현재 1만 1362명으로 15년간 배 이상 늘었다.

입원환자가 신체구속 중에 또는 신체구속에서 풀려난 직후에 숨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2016년 이시카와(石川)현의 정신과병원에 입원한 40세 남성은 6일 동안 침대에 신체가 구속된 뒤 혈액이 굳어서 혈관을 막는 질환인 심부정맥 혈전증(일명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을 앓다 사망했고 나고야(名古屋) 고등법원 카나자와(金沢) 지부는 병원 측이 3500만 엔(3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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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