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입양아 발언 연일 논란인데..듣는 사람이 오해했다는 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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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 아동 교체' 발언이 연일 논란이다.
청와대는 "사전위탁보호제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 것"이라며 "대통령님 의도나 머릿속에 '아동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으시다"고 거듭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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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학대 사건에 입양 제도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하단 지적도..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저희로선 아쉽게 생각한다”며 “오해를 상당히 강하게 하신 건데 표현하기도 민망한데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반품이라느니 너무 심한 표현이 나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여론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을 이어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님 머릿속에 아동 반품이란 의식 자체가 없다”며 “어떻게 그런 발상이 가능했는지 오히려 저는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 발언 취지는) 사전위탁보호제도로, (대통령께) 설명 드릴 때 ‘이는 아이를 위한 제도다. 아동이 아동 입장에서 적합한 가정인지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맞는 지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라고 설명드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하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엔 “어제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한다”며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책으로 ‘입양 이후 일정 기간 이내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을 제시해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제도 개선 방안’을 언급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했다. 그는 “입양의 경우에도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는 상황들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함으로써 아이가 잘 적응을 하고 있는지, 또 입양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또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아주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정인이 사건’의 원인을 아동 학대가 아닌 입양에만 초점을 맞춰 아동 인권을 무시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는 기자회견 직후 백브리핑을 열고 “오해가 있었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지만, 아동 학대 사건에 입양 제도를 언급한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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