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한국, 법인세 등 7대개혁 필요"

신년 기자회견..3가지 주요 활동계획 발표
세제부담·노동경직성 해소·지재권 보호
"바이든-文 정부 유사정책 많아 큰 기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19일 온라인으로 신년 기자회견를 열었다. 이날 제임스 김 회장(왼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한국에서 경영인에게 얼마나 많은 형사책임을 묻고 있는지 보여줬다”며 “한국만의 독특한 사례”라고 말했다. 오른쪽은 제프리 존스 이사회 의장.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신년기자회견 영상]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이하 암참) 회장은 1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3가지 주요 계획을 발표하며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강조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의 개혁 정신을 따라야 한다며 7가지 선제조건을 언급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이날 온라인으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이 아시아 지역의 비즈니스 허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1997년 IMF 금융위기를 언급한 그는 “당시 김대중 정부의 개혁을 따라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하 ▷노동유연성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경영 부담 완화 ▷규제 정책 완화 ▷무역 장벽 해소 ▷디지털 관련 규제 혁파 등을 과제로 꼽았다.

우선 아시아 경쟁 국가에 비해 높은 세제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김 회장은 “한국은 싱가포르와 홍콩보다 개인 및 기업의 세제 부담이 크다”며 “이로 인해 해외 선진 기업과 인재 유치를 가로막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경직성 또한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꼽혔다. 김 회장은 “한국의 인적 자원이 우수한 점은 널리 인정받고 있지만 경쟁국가에 비해 경직된 노동관계법 때문에 이를 활용할 해외 기업들의 진입을 막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회장은 또한 “경쟁국에 비해 지적재산권 보호가 미흡해 해외 혁신기술 기업들이 한국 진출을 꺼리거나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것을 주저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수감으로 높아진 사법 리스크 역시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꼽았다. 김 회장은 “한국은 ‘컴플라이언스 비용(정부 규제로 인해 치르는 행정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오락가락 정책 역시 문제로 지적했다. 김 회장은 “한국은 정책의 안정성이 낮고 규제 부담도 크다”며 “정책을 마련할 때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한국은 경쟁국보다 무역장벽이 높다”며 “한국의 교역 정책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적절히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조건으로 김 회장은 한국의 디지털 규제 완화를 꼽았다. 그는 “디지털 규제가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막고 있다”며 “포스토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혁신 기술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바이든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미 양국 정부의 협력 관계도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강력한 동반자 관계(strong partnership)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바이든 당선인을 포함해 주요 행정부 관계자와 암참은 수 년동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와 바이든 정부 정책의 유사성(significant alignment)에 주목했다. 그는 “두 정부의 의제 간 상당 부분 의견이 같은 대목이 있다”며 디지털 정책이나 그린 뉴딜 정책 등을 예로 꼽았다. 이어 “암참이 양국의 공공·민간 부문의 정책협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암참 등 미국 재계가 두 대통령의 비전이 달성되는 데에 전문 지식이나 기술·투자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 기업이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