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때처럼 한·일관계 적극 개입?

관계개선 촉구 인사 요직 배치

오는 20일 출범을 앞둔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 2년간 크게 흔들린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처럼 적극 개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한·일 관계 개선을 촉구해온 인사들을 요직에 배치했고, 외교 전문가들도 바이든 정부가 양국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국의 특수성을 무시한 섣부른 개입은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 16일 바이든 당선인은 신임 국무부 부장관으로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했다. 셔먼 지명자는 1999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일하면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과 함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했던 인물이다. 그러나 셔먼 지명자는 지난 2015년 한·중·일 과거사 논쟁과 관련해 “이해는 가지만 실망스럽다”며 “정치 지도자가 과거의 적을 비난함으로써 값싼 박수를 얻는 것은 (국가 간 관계에서) 마비를 초래한다”고 말해 국내에서 큰 반발을 샀다.

바이든 당선인의 ‘복심’으로 알려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내정자도 “일본이 위안부 문제 등에 세심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역사문제 같은 차이보다 훨씬 중요한 공동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일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아시아 차르’에 내정된 커트 캠벨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지난해 11월 “한·일 갈등은 양국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면서 “양국이 그동안 상향식(보텀업) 방식의 문제 해결을 진행해 오면서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정상끼리 만나는 ‘톱다운 접근법’을 취하는 것은 어떨까 싶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문가들도 바이든 행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개입할 가능성을 크게 점치고 있지만 양국의 역사 대립 문제 등에 섣부른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사카다 야스오(阪田恭代) 간다(神田)외국어대 교수는 미국외교협회(CFR) 기고문에서 “바이든 정부는 침체되고 악화된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해 전략적이고 결정적 분기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만 양국 역사 문제에 성급하게 개입했다간 양국의 관계 개선에 실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밴 잭슨 전 백악관 정책보좌관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한다면 미국이 양국에 대북 공동대응을 요구하겠지만, 양국의 감정이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역사 등으로 인한 양국 마찰을 완화할 수 있지만 제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준우 기자 jwrepublic@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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