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부동산 안정화하지 못해..설 전 특단 공급대책 발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8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 시장 대책과 관련해 "안정화를 못 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는 그대로 유지하고 부동산 관련 조사도 강화하는 등 투기 억제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문 대통령이 부동산과 관련해 어떤 얘기를 한 거죠?

[기자]

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는데요.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나고 1인 가구 증가 등 세대 수 증가 등에 따른 영향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단의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수도권과 서울 시내에서 공공부문 참여 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 개발로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정부가 기존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또 불법행위에 대해선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6월로 예정돼 있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도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안에서 집을 팔 때 중과세율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올라가고요.

종부세 최고세율은 기존 3.2%에서 6%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또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방위적으로 부동산과 관련해 관계 당국 합동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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