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vs 공공성' 대형 사업마다 충돌..광주시 협상력 시험대

임동·어등산·평동·중앙공원 등 도심 곳곳 개발사업 촉각
잇단 잡음에 "서두르지 말고 밑그림부터 확실히" 지적

근대 산업 유산 방직공장 [광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광주 곳곳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공공성과 사업성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수익을 강조하는 사업자와 개발 목적에 충실한 공공성을 요구하는 시민사회 사이에서 광주시의 협상과 갈등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

19일 광주시와 지역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남·일신방직 부지 공공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20일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대책위에는 시민단체협의회, 문화도시 협의회, 환경운동연합, 경실련, 참여자치21 등 시민단체와 교수, 건축가, 도시재생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지역의 소중한 유·무형의 자산이 발전과 성장이라는 미명 하에 사라지고 개발업자의 탐욕만 남아서 자본의 뜻대로 설계되는 공간을 지켜보게 됐다"며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공공성은 표방하되 사업자의 의도대로만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 북구 임동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시민에게는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기 여공들의 애환이 서린 근대 산업문화 유산으로 인식된다.

토지 매각 계약을 체결한 부동산 개발 업체는 공장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이나 주거 용지로 변경해 상업 시설, 업무 시설, 주상복합 시설 등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다.

광주시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개발 계획 구상과 협상에 나선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가 현장을 둘러봤다는 설도 시민 사이에는 확산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부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2005년 사업 계획 수립 후 공전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도 광주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서진건설과 협상을 재개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지위 박탈, 소송 후 지위 회복 등 과정을 거친 서진건설의 사업 의지 등을 판단해 본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 41만7천500㎡에 휴양시설,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 접점 찾기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1998년 준공업 지역 지정 후 개발 요구 민원이 지속된 평동 준공업지역 일대를 친환경 자동차, 에너지, 문화콘텐츠 등 미래 전략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고 있다.

공모에는 17개 업체가 사전 의향서를 제출해 사업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139만여㎡에 달하는 대규모 면적에 아파트 숲 조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시는 아파트 위주 개발 억제, 친환경 개발 등 내용을 담아 공모 지침을 변경하기도 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 시설에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는 분양가 논란이 불거졌다.

사업이 추진되는 9개 공원, 10개 지구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만 분양가가 평당 1천900만원으로 잠정적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협상 과정에서 중산층이 선호하는 중소형 평수가 사라지고 건축 면적, 용적률은 늘어나 논란도 생겼다.

광주시는 특혜 지적은 부당하다며 시민사회 단체와의 공개 토론회를 제안했다.

대규모 개발 사업마다 나오는 잡음에 추진 방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와 사업자 간의 '밀실 협상'으로 특혜 논란이 불거지거나 사업자 선정이 번복되는 과정이 되풀이되는 것을 거울삼아 사전 계획 단계에서 전문가,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주섭 광주 경실련 사무처장은 "광주 시가지의 몇 안 남은 땅에서 추진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최대한 개발이익을 내려 할 것이고 반대로 공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다가 시간이 지나 전문가 조언을 듣고, 시에서는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말고 일찌감치 전문가 등 참여를 확대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밑그림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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