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속으로] 대전환시대를 밝히는 등대,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대전환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사회’로의 전환,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된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 등 사회·경제 전반에 걸친 거대한 전환에 마주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의 10년은 모든 변화의 물결이 응집해 폭발하는 임계점의 시대가 될 것이기에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10년간의 변화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 분야도 마찬가지다. 산업구조의 빠른 디지털 전환, 친환경 수요 증가 등 기회 요인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어촌인구 감소, 수산자원 고갈 등 위험 요인은 전략적으로 대응해 거대한 전환의 파도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12일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의 대전환에 대비하고 있다. 거대한 변화 한가운데에서도 바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생명체가 상생하며, 바다를 통해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

기본계획에는 ‘전환의 시대, 생명의 바다 풍요로운 미래’라는 비전 아래 해양수산 분야의 ‘생명과 안전 중시’ ‘디지털 전환’ 그리고 ‘탈탄소화와 친환경’이라는 3대 정책 기본 방향이 포함돼 있다. 이는 6대 추진 전략과 50대 정책과제, 그리고 146개의 방대한 세부 과제로 실천에 옮기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계획의 과잉은 경계하면서도 우리 해양수산인의 어려움은 간과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우선,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양 사고를 저감시키기 위해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 산업혁명기술을 해양수산 현장에 적극적으로 접목시킬 계획이다. 자율운항 선박, 스마트 항만, 스마트 양식으로 대표되는 해양수산업의 지능화를 실현하고 데이터의 생산 및 유통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해양수산 디지털 비즈니스를 육성한다. 또 디지털 기반 안전사고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해 해양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70% 이상 줄일 계획이다.

어업인과 연안 지역 주민의 삶도 세심하게 챙기면서, 지역 소멸 위기를 겪는 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수산공익직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불법 어업과 남획을 막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어촌어항 재생사업, 의료 및 교육 인프라 확대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박차를 가한다.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인 해양 이용도 도모한다. 친환경 선박과 탄소저감 항만을 대표주자로 쾌적한 항만을 조성하고,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다. 이와 더불어 육상과 해양환경관리를 연계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비롯한 육상 오염물질의 해상 유입을 줄이고, 친환경 어구 보급과 해양보호구역 용도 세분화를 통해 해양생태계의 다양성을 보전할 계획이다. 바다 생명체와 인간과의 공존을 위한 노력들이다.

아울러 그간의 해양수산 발전 경험과 비결을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상생·협력 방안도 추진한다. 국제해사기구(IMO),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유엔환경계획(UNEP) 지역해 프로그램 등 각종 국제기구를 통해 ‘포스트 2020(Post 2020)’ 신기후 체제를 선도하고, 다각적이고 실효적인 맞춤형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으로 상생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

과거 뱃사람들은 등대를 ‘땅으로 내려온 밤하늘의 별빛’이라고 불렀다. 칠흑 같은 어둠을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등대는 곧 목적지에 닿을 수 있다는 희망의 빛 그 자체였을 것이다. 이번 제3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어둠 속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해양수산인들에게 나아갈 길을 밝혀주는 등대 역할을 해주리라 생각한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