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 중 아파트 23%.."전세난 부추겨"

서울 자동말소 등록임대주택 중 90%, 빌라 등 비아파트
"정부 정책 신뢰 떨어뜨리고 임대차 물량 부족해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용산구 아파트단지. 2021.1.1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지난해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등록 민간임대주택 46만8000여 채 중에서 아파트는 약 2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선 10% 비중에 그치면서 아파트 매물이 예상보다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등록임대주택 자동 말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에서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은 총 46만7885채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11만449채인 반면, 빌라·오피스텔·단독주택 등 비아파트는 35만 7436채다.

지난해 서울에선 14만2244채의 등록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됐다. 이 중 아파트는 1만4391채, 비 아파트는 12만7853채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광진구의 비아파트 비율은 약 97%로 가장 높았다. 임대 등록이 말소된 5544채 중 5383채가 비아파트로 나타났다. 이어 Δ송파구(95%) Δ은평구(94%) Δ중구(94%) Δ금천구(93%) Δ마포구(93.2%) 순으로 비아파트 비중이 높았다.

지방에서도 Δ부산(89.6%) Δ울산(86.2%) Δ대구(82%) Δ세종(79%) 등의 비아파트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아파트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 바 있다. 기존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하는 것도 금지했다. 폐지되는 유형의 등록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인 8년(단기임대는 4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하도록 했다.

그러나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의 대부분은 비아파트로 나타나면서 공급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높은 반면, 거래 가능한 매물은 빌라 등 비아파트가 상당수이기 때문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 폐지로 오히려 전세난만 부추겼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집값 상승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임대사업자들은 자동 말소된 등록임대주택을 매물로 내놓진 않는다"며 "당초 등록임대를 권장하던 정부가 해당 제도를 폐지하면서 정책 신뢰도만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새 임대차법 도입과 등록임대제도 폐지가 한번에 겹치면서 임대차 물량이 부족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올해부터 등록 말소되는 임대주택은 더욱 늘어난다. 전국 자동말소 등록임대(누적 기준)는 올해 58만2971채, 2022년 72만4717채, 2023년 82만7264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선 올해 34만5324채, 2022년 44만1475채, 2023년 51만1595채의 등록 임대주택이 자동 말소된다. 서울에선 올해 17만8044채, 2022년 22만1598채, 2023년 24만5521채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sun9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