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발전기금보단 시멘트세 도입"..여론주도층 설득

시멘트세 입법 재추진 앞서 제천·단양 우호여론 확산 주력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이하 시멘트세) 도입을 요구하는 충북도가 시멘트 제조공장이 몰려 있는 제천과 단양지역 여론주도층을 상대로 입법 홍보에 나섰다.

'시멘트세' 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피해지역을 지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맞불을 놓는 동시에 입법을 재추진한다는 복안이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4일 제천·단양지역 이장과 주민자치위원 등 1천300여명에게 시멘트세의 입법 타당성 자료가 담긴 우편을 발송했다.

충북도는 2015년부터 강원도·전남도·경북도와 함께 시멘트 생산량 1t당 1천원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멘트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해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멘트세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심사 보류됐다.

다른 분야의 세법 개정보다 시급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세금 대신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업체와 지역 국회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충북도는 작전을 바꿔 지역에 우호적인 여론을 확산한 뒤 올해 상반기 중 시멘트세 신설에 다시 도전한다는 계획이다.

제천·단양지역 여론지도층에 자료를 보낸 것도 이의 일환이다.

충북도는 이 자료를 통해 시멘트세가 도입되면 연간 '500억원+α'의 예산을 확보해 피해지역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해당 지역의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에 대해선 목적세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세금 징수가 시멘트 가격 인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반면 세금 대신 기금을 조성하면 기대되는 예산 규모가 연간 250억∼325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지방세법을 근거로 하는 시멘트세와 달리 기금은 법적 근거가 없는 시멘트업계의 자의적 기부라는 점에서 재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충북도는 또 이달 안에 도와 강원 주민 100여 명으로 참여하는 시멘트세 입법추진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여론몰이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다만 충북·강원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전히 시멘트세 보단 기금에 무게를 두고 있어 충북도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지역여론이 세금과 기금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시멘트세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불확실성이 큰 기금 조성보다 법적 근거가 마련된 시멘트세 신설이 더 현실적인 방안임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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