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 "공모펀드 판매마진 규제 풀어 경쟁촉진 필요"

"판매보수, 운용사 아닌 고객에게 직접 받는 방식 해외서 부상"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선 펀드 판매사가 판매마진을 서로 다르게 책정해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권민경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일 자본시장포커스에 실린 '공모펀드 판매 유인구조 개편 필요성' 보고서에서 "최근 해외에서는 판매사가 펀드 판매에 따른 대가를 해당 펀드로부터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도록 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은 "현 규제 하에서 판매사들은 동일한 펀드에 대해 동일한 판매보수를 받게 돼 있어 판매사 간 가격 경쟁이 나타나기 어려운 구조"라며 "공모펀드는 희소성을 부각하는 전략도 펼치기 어려워 판매사가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벌일 수 있는 차별화 요인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공모펀드 판매사들은 판매보수율이 높거나 계열사에서 운용하는 펀드를 더 많이 판매하는 경향이 있고, 이런 펀드의 미래 성과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는 소개했다.

권 연구위원은 "판매사가 펀드로부터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것이 금지되면 판매마진은 '펀드 A'나 '펀드 B'가 아닌 고객과의 계약에 의해 별도 결정돼 판매사가 특정 펀드를 선호할 유인이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런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판매사 간 경쟁이 촉진돼 판매보수 가격차별화가 나타나고, 판매마진이 작아 그동안 창구에서 외면받았던 패시브형 펀드 등 저비용 상품의 취급도 늘어날 것이라고 그는 기대했다.

권 연구위원은 "영국, 네덜란드 등 정책을 시행 중인 국가들의 사례 분석을 통해 기대효과가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각국 정부에서 보완책을 계속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정책 수립 과정에서도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상품 판매(PG) [제작 조혜인] 일러스트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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