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해체" 최종결론..환경단체 "철거 시기 결정하라"

2018년 수문 개방된 세종보와 모래톱. 대전충남녹색연합 제공

철거냐 존치냐를 두고 논란을 이어온 금강 3개 보 처리방안에 대한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결론이 나왔다.

지난해 9월 금강유역위가 제시한 대로 세종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해체, 백제보는 상시개방하기로 했는데, 보 해체 시기는 명확히 정하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여전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세종보는 해체하되 시기는 자연성 회복 선도사업의 성과 및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수질 개선을 위해 주변 유입 오염 부하량의 근본적 저감 노력을 병행해 자연성 회복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

공주보는 공도교를 유지하도록 부분 해체하되 시기는 상시 개방하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 또 유입 지천의 오염 부하량 저감, 수질·수생태 지표의 개선 및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백제보는 상시 개방하며 향후 지속적인 관측으로 수질·수생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하천 수위와 지하수 수위 간 영향 관계를 파악한다. 나아가 주변 농민들의 물 이용 대책을 마련하고 물순환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수립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등의 시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주민·지자체·전문가·시민단체·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해체 또는 부분해체 시기를 정하고 향후 물관리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이러한 보 처리 방안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보 해체 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고 정부와 주민 등이 협의해 결정한다는 계획으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것이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번 결정은 보 해체의 당위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 의사결정이기에 최소한의 의미는 가진다"면서도 "회의의 의결 내용을 들여다보면 해체는 하겠지만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보 해체를 임기 안에 하나라도 해내야 한다"며 "막중한 책임을 이어받은 환경부는 빠르게 응답해 구체적인 보 해체 추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역시 성명서를 내고 "4대강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청와대가 공언한 지 2년 5개월 만에 공을 또다시 유역 주민들에게 떠넘겼다"며 "조건부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 해체 시기 결정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 구성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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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