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원통리 27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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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 북면 원통리 일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제군은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북면 원통리 일원 216필지 27만6455㎡가 최종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은 산지 등이 대부분이었던 반면,북면 원통리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각종 행위가 제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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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뉴시스] 한윤식 기자 = 강원 인제 북면 원통리 일원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실질적인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인제군은 최근 국방부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북면 원통리 일원 216필지 27만6455㎡가 최종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제된 지역은 산지 등이 대부분이었던 반면,북면 원통리는 실제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역으로 그동안 보호구역으로 설정돼 있어 각종 행위가 제한돼 왔다.
그러나 이번 해제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군부대와 별도 협의 없이 건물 개발 및 건축 등 인제군의 허가 만을 받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인제군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 간소화 등 군사시설 규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ssys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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