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코로나 긴급사태'에도 올 4% 성장 목표 유지

아사히 "전문가들은 '실현하기 어렵다' 지적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긴급사태 선언' 재발령에도 불구하고 올해 4% 경제성장 목표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8일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의결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12월이 되면 새해 예산안 편성에 맞춰 세수 추계 등의 근거가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뒤 이듬해 1월 예산안과 함께 각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 일본의 '실질 GDP 4%' 성장 목표는 지난달 18일 각의에 제시됐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일본에선 코로나19의 급격한 재확산으로 인해 도쿄도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11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긴급사태 선언'이 재발령됐고, 이 때문에 경기의 하방압력이 재차 커지고 있는 상황.

아사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성장률 전망치를 바꾸지 않은 건 새해 예산안과 연동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내각부는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제3차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과 예비비까지 포함 경기 대응을 통해 전망치를 실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전부터 '낙관적'이란 지적을 받았다"며 "전문가들의 예상은 정부 목표보다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경제연구센터가 민간 이코노미스트 36명을 상대로 조사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정부 목표보다 낮은 3.31%다. 경제연구센터 조사에서 2020회계연도 실질 GDP 성장률 또한 –5.46%로 일본 정부가 예측한 –5.2%보다 낮았다.

미즈호종합연구소의 주임 이코노미스트 사카이 사이스케는 "정부의 목표치는 실현하기 어렵다"면서 "세수가 부족해지면 국채의 추가 발행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2020회계연도 3차 보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예산안 모두 18일 소집된 통상국회(정기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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