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의 제왕' 트럼프 마지막 날에도 100명 사면

집권 4년간 주로 '지지자와 최측근' 위주 사면
유죄 인정 피하려 '셀프 사면'은 하지 않을 듯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강민경 기자,한상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을 하루 앞두고 대규모 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그의 사면권 남용 논란이 퇴임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약 100건의 사면·감형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백악관에서 확정된 이번 사면의 대상은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유명 래퍼 등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선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헌법에는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한 제한이 없으며, 역대 대통령들은 법무부 사면국(OPA)을 통한 사면을 요청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례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사면을 남발해왔다.

◇ 트럼프, 측근과 지지자 선별해 사면 :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대상은 주로 자신을 지지하는 친트럼프 성향이거나 자신의 최측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불법 이민자에 대한 강경파이자 자신의 지지자인 경찰관 조지프 아르페이오 전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 경찰국장을 사면했다. 그는 이민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무리한 검문을 벌여 기소됐던 인물이어서 당시 이 사면은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2018년 6월에는 영화감독 디네시 디수자를 특별사면했다. 그는 인도계 작가 겸 영화감독으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14년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 로저 스톤이 '러시아 스캔들' 관련 징역 3년4개월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역사에 남을 부패로 간주될 각종 사면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러시아 스캔들' 관련 혐의로 3년 4개월 징역형을 받은 40년 지기 친구이자 비선 참모인 로저 스톤을 '사실상' 사면했다. 이 사면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을 만큼 역사에 남을 부패로 간주됐다.

같은 해 8월에는 마약사범으로 20년 넘게 감옥생활 중이던 앨리스 마리 존슨을 사면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형사사법개혁을 지지한다면서 공화당 전당대회에 나와지지 연설을 한 사람이었다.

3개월 후인 11월에는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사면됐다. 그는 러시아의 2016년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던 연방수사국(FBI)에 거짓말한 사실이 들통나 취임 24일 만에 해임됐었다.

12월에는 역시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 폴 매너포트와 사돈을 포함해 모두 26명을 전격 사면했다. 앞서 감형이 결정됐던 스톤도 이때 완전 사면을 받았다. 또한 자신의 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보좌관의 아버지로 탈세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찰스 쿠슈너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전날에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해 유죄를 선고받았던 자신의 외교 고문 조지 파파도풀로스를 포함해 15명을 완전히 사면했다.

◇ 트럼프, 셀프 사면은 고려 안 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하지 않은 사람은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하도록 선동한 혐의(내란 선동)로 하원에서 탄핵돼 상원 탄핵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그 자신이다.

비평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사면할 경우 자신이 유죄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셀프 사면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면 남발 속에서도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강조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의 사면이 이례적으로 '이견 없는' 환영을 받은 적이 있기는 하다. 그는 지난 4년 동안 매년 추수감사절을 맞아 관행에 따라 백악관의 '칠면조'를 사면했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콘'이라는 이름의 칠면조가 요리 신세를 면했다.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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