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산재보험 연체금 부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 로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험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연체금 경감 내용을 포함해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사업주가 내야 하는 연체금 산정 기준을 변경했다. 현행법상 연체금은 보험료 납부 기한이 지난 뒤 30일까지 매일 미납금의 1000분의 1씩 가산된다. 이후 210일까지는 3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9%가 된다. 개정안은 30일까지 매일 1500분의 1씩 가산하고 이후 210일까지는 6000분의 1씩 가산돼 최대 5%가 되도록 개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법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되면 올해 1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미납분부터 조정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간병급여 등을 청구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산재보험법에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부 전산정보 자료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