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결국.. 4대강 사업 세종보, 죽산보 해체한다

해체 시기는 미정
지역 주민 반발이 변수

[서울경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사업으로 건설된 금강 세종보(洑)와 영산강 죽산보가 전면 해체된다. 금강 공주보는 상부 교량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부분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해 사실상 보 기능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4대강 보 해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공약으로 제시한 대책이다. 그 동안 환경단체는 수질 개선을 위해 보 해체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나 지역 사회에서는 농업 용수 확보 등을 위해 보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다만 정부는 해체를 결정하되 해체 시기는 사실상 다음 정부로 미뤘다. 위원회는 “해체 시기는 자연성 회복이라는 장기적 안목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별도의 설명회나 브리핑 없이 전격 공개됐다. 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6월 공주보 등 5개 보를 개방한 뒤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가 관측되고 여름철 녹조현상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정량화된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다.

농업용수 등 물 확보 기능에 대한 순기능이 거론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그동안 금강 인근 주민들은 보 해체를 반대해왔다.

정부도 이 같은 반발을 의식해 보 해체 시기를 확정하지는 않았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주민과 지자체,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협의해 해체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당장 해체를 추진하더라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차기 대선이 열리는 2023년에야 해체 공사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세종=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