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쏟아붓는 출산장려금, 효과는 '미미'

[KBS 창원]
[앵커]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인구 절벽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최대 천만 원이 넘는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들의 합계출산율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김소영 기자가 그 효과를, 따져봤습니다.

[리포트]

인구수 2만 7천 명으로 30년 안에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의령군.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75, 사상 처음으로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가임 여성 한 명이 낳는 평균 출생아 수가 1명도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의령군은 지난 2018년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늘려 첫째 아이 출산 때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천만 원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인구 3만 5천 명 선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산청군도 사정은 마찬가지.

셋째 출산 때 천만 원을 주던 출산장려금을, 올해부터는 지급 액수를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강향란/산청군 인구 담당 : "올해부터 첫째 290만 원, 둘째 410만 원, 셋째는 1250만 원, 출산 가정에 육아를 위한 월별 계획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남 18개 시군 모두 첫째 출산 때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44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령군이나 산청군과 마찬가지로 자녀 셋에 천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자치단체는 경남에만 7곳입니다.

하지만, 2016년부터 최근 4년 동안 하동과 합천을 제외하고는 합계출산율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허만형/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 "자녀를 더 가지겠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인구 유입 쪽으로, 출산장려금을 더 많이 주는 쪽으로 인구가 유입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는 겁니다."]

셋째를 낳으면 1억 원을 탕감해주겠다는 창원시를 포함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 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는 경남의 시군.

하지만, 현금성 지원 효과는 일시적이거나 극히 일부의 인구를 유입하는 데 그쳐 출산율 자체를 끌어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편집:안진영/그래픽:박정민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