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예상 훨씬 뛰어넘는 물량'.. 대통령 공언에 어깨 무거워진 변창흠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부동산 정책의 방점을 공급에 찍은 문재인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하면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어깨가 갈수록 무거워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들이 설 연휴 이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주요 내용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처럼 과감한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유는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일부 지역의 그린벨트를 풀거나 호텔을 전세 주택으로 개조하는 아이디어까지 총동원했음에도 집값을 못 잡았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서도 서울 아파트값은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지방에서는 정부의 규제를 피한 1억원 이하 아파트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몰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근 방송 대담에서 언급한 대로 주택 공급 방식은 두 가지로 좁혀진다. 하나는 신규 건설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내놓도록 해 화급한 주택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다주택자의 물량이 풀릴 수 있는 방안으로 거론된 양도세 인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용인할 수 없다며 퇴로를 차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안은 새로운 택지를 확보해 시장이 만족할만한 규모로 공급을 확실하게 늘리는 것 외엔 없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서울 지역 공급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확인되면서 부동산 시장 일각에서는 그린벨트 해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볼 때 가능성이 작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일단 변창흠 장관의 기존 구상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 저밀 개발된 지역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공공 고밀개발을 통해 용적률 인센티브나 도시규제 완화 등 혜택을 줌으로써 도심 아파트 공급을 대폭 늘린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로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전문가가 많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서울에 민간의 기존 주택지 외 빈 땅이 거의 없어 공급을 일시에 대거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재건축 규제, 개발 이익 환수 등의 기존 정책을 고수하거나 민간의 개발 참여를 유도하지 않는 공공 개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4만8813가구와 4만9032가구로 엇비슷했으나 2021년 2만9649가구, 2022년 2만341가구로 확 줄어든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공급 물량 감소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 다만 올해부터 분양 물량이 증가한다. 작년 2만8137가구에 그쳤던 아파트 분양은 올해 4만1489가구, 내년 4만5217가구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2020년부터 6년간 서울에 공급되는 아파트를 연평균 5만 가구 안팎으로 예상하지만 인허가, 분양가격 결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절차가 늦어질 수 있어 계획대로 분양이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