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10명 중 7명 이상 '재계약 성공'.. 신규계약과 5억원 차이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빠르게 올랐다. 임대차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2020년 8월 1년 동안 평균 갱신율은 57.2%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 후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세입자의 재계약 청구가 가능해지며 재계약률이 크게 올랐다. 신규계약과의 전셋값 차이도 더욱 벌어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19일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3주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73.3%를 기록했다. 전월세 만기를 앞둔 기존 계약 10건 중 7건 이상이 계약을 연장한 것이다.

이번 조사는 서울 전셋값 2억~10억원 사이 아파트단지 100개 총 17만가구 가운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자료가 있는 임차가구 2만5000개를 분석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계약을 맺고 2년 만기가 종료되기 전 세입자가 원할 경우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다. 지난해 7월 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이후 즉시 시행됐다.

전월세 통합 갱신율은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 이후 빠르게 올랐다. 임대차법 적용 전인 2019년 9월~2020년 8월 1년 동안 평균 갱신율은 57.2%다. 전세 유형만 보면 임대차법 적용 전 1년 평균은 59.0%였다.

허 의원은 "임대차법 효과가 나타났고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전세형 공공임대가 본격적으로 공급되면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규 세입자의 경우 전세를 구하기 힘든 점은 여전히 문제다.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은 5억6702만원으로 임대차법 시행 5개월 만에 9770만원 올랐다. 임대차법 시행 전인 2015년 11월~2020년 7월까지 약 5년의 상승분(9722만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재계약과 신규계약의 차이도 컸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84㎡는 지난 13일 18억원, 지난 12일 12억750만원에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해 5억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 갱신율이 높아진 건 시중에 풀린 전세 물량이 적기 때문"이라며 "줄어든 물량을 수요자끼리 나눠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 세입자는 주거 안정 효과를 누리고 신규 세입자는 전세 물량이 부족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임대차 거래 관행이 30년 동안 이어지다 바뀌면서 제도가 정착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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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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