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특단 공급"..25번째 부동산 대책도 결국 공공?

"시장 예상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 특별히 늘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단의 대책을 재차 이야기하면서 설 전에 나올 25번째 부동산 대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특단의 공급대책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 역세권, 준공업지 고밀도 개발뿐 아니라 지난주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8개 지역 외에 추가로 시범 사업지가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선정된 8개 지역은 모두 재개발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지연된 곳인데요.

이런 곳을 이제 국토부와 서울시가 맡아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지가 되면 전체 가구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물량을 공적 임대로 공급할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 용적률 상향, 즉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해주는 등 효율적인 개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신규 택지 개발에 대한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기존에 공업지역 같은 곳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과감한 신규 택지개발을 주문한 만큼, 4기 신도시급 택지 지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시장의 관심 중 하나는 민간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였는데,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공공재개발이나 공공 재건축에 인센티브를 더 줘서 사업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어제 오후엔 부동산 정책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이 있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추가 공급대책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요.

대신 다주택자나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를 키웠습니다.

특히, 최근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해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야 한다는 논란이 많았는데, 이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 정책 등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세 부담 완화로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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