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카카오맵 조사..핵심은 '고의성'

[뉴스투데이] ◀ 앵커 ▶

카카오맵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새고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출 가능성을 알고도 개인정보 기본 설정을 고의로 '비공개'가 아닌 '공개'로 했는지가 핵심인데,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과징금은 물론 형사 고발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김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카카오맵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안에 카카오맵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핵심은 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을 고의로 위반했는지 여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 수집 동의는 기본설정을 '비공개'로 해야 하는데, 카카오맵은 '공개'로 해놨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의 경우 이 부분이 자판에 가려져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맵이 정보양을 늘려 사용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고의로 이런 운영방식을 선택했는 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지체없이 사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는데도, 정부 요청이 있기 전까지 고지가 없었던 점도 조사 대상입니다.

조사 결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가 발견되면 과징금 부과는 물론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3법의 통과로 기업들이 보다 많은 양의 사용자의 정보를 쉽게 수집하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대비는 미비해 유사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맵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추가로 조치할 부분이 있을 지 검토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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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진 기자 (blue3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62658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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