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데이터경제 시대에 맞는 청년 일자리정책

[김홍유 경희대 교수·전 한국취업진로학회장] 최근에 발표한 일자리 관련 통계 내용을 살펴보면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는 생각이다. 작년의 취업자 감소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취업자 감소폭이 22만명으로 최대폭을 기록했다. 작년에 정부는 천문학적 예산인 25조 원 넘게 국민의 혈세를 일자리를 위해 지출했다. 그것도 작년 한 해의 예산이다. 현 정부 들어 일자리 관련 예산을 정리하면 아마도 상상도 못 할 만큼 혈세가 들어갔음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도 결과는 참담하다 못해 처참한 실정이다. 지난해 일자리의 예산 중 많은 부분이 투입된 노인 일자리 정책은 60대 이상 일자리만 늘고 국가 미래를 결정하는 청년층의 일자리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계속 줄어들면서 청년층 일자리가 갈수록 악화 되고 있다는 사실이 숫자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들이 분개하는 이유는 멀리 있지 않다. 늘 그래 왔듯이 신규 채용은 고사하고 정부는 기업이 고용을 늘리면 세금을 깎아주고, 청년이 창업하면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정부의 입김이 강한 공공기관 채용을 활용하여 현금성 단기 아르바이트를 양산하는 정책이다. 재탕 삼탕의 비슷한 정책으로 일시적 땜질에 그치는 정책의 남발이다. 호시우보(虎視牛步)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이는 ‘호랑이처럼 예리한 판단을 가지되 행보는 소처럼 우직하게 정해진 목표를 향해 가자’는 의미이다. 그런데 정부는 아직 호랑이처럼 예리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부터 문제가 아닌가 싶다. 청년실업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 파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의 관심은 데이터 경제에 기초한 미래산업에 관심이 많다. 이미 빅데이터 중심의 4차산업이 시작되고 있고, 여기저기서 미래형 일자리에 대한 구상과 현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언택트(Untact) 시대에 일자리의 주인공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에 기반한 산업이라는 것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했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과 고용경제에 혁신을 불러오고,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즉, 데이터 경제는 경제성장과 일자리를 견인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이다. 미래에는 데이터 경제가 국가경쟁력까지 좌우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 경제에서 일자리는 단기적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인 플랜에 기초해서 준비를 해야 한다. 데이터 경제의 일자리 준비가 동반되지 않는 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고용정책의 성공을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철저한 현장 중심의 데이터 경제에 걸맞는 인재교육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단순한 탁상공론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있어야 한다. 둘째, 데이터 경제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들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정비가 필요하다. 과거처럼 단순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집행하기보다는 철저한 질적 성과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한다. 지원금에 따라서 철새 기관이 등장해서 정부지원금 약발이 떨어지면 이탈해버리는 무책임한 기관들은 재정비를 통해서 없애야 한다. 셋째, 천문학적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 물론 생계형 일자리를 없애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일자리 예산의 효율성을 한 번쯤은 점검해야 한다. 이미 진입한 인구절벽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고,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산업사회에 숙련노동의 공급이 줄어드는 위험에 대비해 노동의 형태변화에 따라 높은 수준의 일자리 준비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해야 한다.

미래 사회 고용경제에 대한 효율성이 없다면 지금이나 미래나 우리의 현실은 똑 같을 것이다. 데이터 경제 산업사회에서 고용경제를 위한 지혜와 노력이 없다면 우리의 청년들은 더욱더 암울한 미래를 맞이할 것이기 때문이다.

안승찬 (ahns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