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익공유제' 강조한 대통령..기업들 여전히 우려

[앵커]

코로나19 사태 뒤 실적이 더 좋아진 기업들의 이익을 피해계층과 나누는 '이익공유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회견에서 이 제도가 자발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걱정하는 분위기인데요.

김지수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치권이 제기한 '이익공유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이익공유제라는, 이름이 어떻게 붙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더 돈을 버는 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대상들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하지만 대표적 코로나19 수혜기업이자 우선 대상으로 꼽히는 플랫폼 기업들은 이익공유제에 불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 스마트 주문 활용 중소사업자 결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고 배달의민족은 음식점주들의 정책자금 대출 이자 절반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이런 상생방안은 평가받지 못한 채 '이익만 챙기고 고통분담은 하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사실상의 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국회엔 정보통신·금융 등 코로나 호황업종에 특별세를 걷는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 "(공유대상 이익) 기준도 잘 모르겠고, 코로나19부터해서 수수료를 안받는다든지 다 하고 있는거거든요."

경제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손익의 측정도 어렵지만 장기간 투자의 결과를 '코로나 특수'로만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권혁민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 "기업의 이익을 관련이 없는 다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주게 되면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경영진에 대해선 사법적 문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 유인 약화 등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지점으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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