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이번엔 "특단의 대책"..주택공급 확대 의지

18일 신년기자회견서 주택공급 의지 피력
투기 억제 정책엔 "부동산 안정화 성공 못해"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1.18. sccho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그래픽=박희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특단의 주택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했다. 새해 부동산 정책의 초점이 '공급 확대'에 맞춰져 있음을 거듭 확인한 셈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부동산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존의 투기를 억제하는 기조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급대책의 설 이전 발표 계획을 전한 뒤 "수도권, 특히 서울시 내에서 공공 부분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 또 역세권 개발,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이라고 대략적인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써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번 대책엔 최근 심화된 전세난 해소 방안도 포함된다.

문 대통령은 "봄철 이사철을 맞이하면, 전세를 구하는 것이 또 어렵게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또 한편으로는 있을 것"이라며 "전세 물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대책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투기 억제 정책의 실패 요인에 대해선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또 저금리에 따라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세대수의 급증도 원인으로 꼽았다. 인구는 감소했지만 지난해만 61만 세대가 늘어나면서 당초 예측했던 수요가 초과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최근 지속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메시지를 시장에 발신하고 있다.

지난 5일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는 주거 안정을 중차대한 민생 과제로 꼽은 뒤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신년사(11일)에서도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올해 부동산대책은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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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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