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주도 성장'까지 긍정 평가, 정권 홍보지 된 교과서

지난해 한국사 교과서를 새로 선정한 전국 고교 중 70%가 채택한 교과서가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 폭침당한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다. 북한의 폭침 사실 자체를 누락하거나, ‘침몰’이나 ‘사건’으로 서술해 도발 주체를 명시하지 않은 것이다. 8종 가운데 북한에 의한 ‘천안함 피격’을 밝힌 교과서는 2종밖에 없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쓰면서도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격하해 표현한 교과서가 다수였다. 다수의 역사 교과서가 이렇게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서술을 회피하고 남한에 대해선 평가 절하를 해 사실상 현대사를 왜곡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래서 정상적인 민주국가들은 집권 정부에 대한 평가는 가급적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8종의 한국사 교과서는 2018년 남북 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 등을 서술하면서 남북 화해 무드를 이뤄낸 것으로 강조하고 있다. 작년 6월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최근 김정은이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무기 개발 등을 공언해 남북 관계를 악화시킨 것을 감안하면 사실 왜곡이나 다름없다. 현 정권의 대표적 경제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은 성과를 내지 못해 폐기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 일부 교과서는 긍정적으로 평가 서술했다.

역사 교과서를 정권에 편향되게 만들어 가르치는 것은 주체적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한 청소년들에게 친정부적 사고방식을 세뇌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적어도 현 집권 정부의 임기 중 발생한 일은 현대사 교과서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집필 기준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