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위 외부평가단 3인, 긍정-모호-부정으로 의견 갈려

[이재용 법정구속]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횡령·뇌물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가 삼성 측에 준법 경영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 데 따른 대응책으로 지난해 2월 구성됐다. 삼성전자·물산·생명·SDI 등 7개 핵심 계열사가 자율협약을 맺어 출범시킨 독립위원회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 사옥 모습./연합뉴스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을 진보 성향인 김지형 전 대법관에게 맡겼다. 김 전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 편에 선 판결을 많이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외에도 6인의 외부 위원에는 경실련 사무총장 출신의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 삼성에 비판적이던 시민단체 인사가 포함됐다. 그 외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가했다. 사내 인사로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현 사장)이 유일했다. 삼성 입장에선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려 한 조치였으나 외부의 입김에 휘둘릴 우려도 컸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출범 직후인 지난해 3월 경영권 승계 논란과 무노조 경영에 대해 이 부회장이 직접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시민 사회와의 소통, 준법감시위의 활동 보장을 약속하라고 했다. 삼성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구였다. 당시 재계에선 “주주나 이사가 아닌 이들이 기업 활동에 지나친 간섭을 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준법감시위 권고를 그대로 따랐다. 작년 5월 이 부회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준법감시위의 4대 권고 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내·외에선 “삼성이 결국 강성 노조에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게다가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느냐'를 따지겠다며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이재용 부회장 측 추천),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특검 측 추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법원 추천) 등 3명의 전문심리위원단을 구성해, 준법감시위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3명의 평가도 엇갈렸다. 홍순탁 위원은 ‘부정’ 평가를, 김경수 위원은 ‘긍정' 평가를 내렸고, 캐스팅보트를 쥔 강일원 위원은 다소 모호한 판정을 내려 준법감시위 평가보고서를 놓고도 여론이 극명하게 갈렸다. 재계 관계자는 “위원의 인적 구성상 평가보고서는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준법감시위의 태생적 한계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크다. 재계 관계자는 “재판 양형에 참고하겠다고 준법감시위를 만들라는 발상도, 준법감시위의 1년 남짓 활동을 두고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도 다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