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주의의 망령[임용한의 전쟁史]〈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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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기록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다.
책잡힐 일은 기피하고 보는 관료주의의 결과였다.
그래도 관료주의는 죽지 않았다.
군사력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백 년을 괴롭혀온 관료주의는 과연 떨쳐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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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보고엔 억측과 소문, 지휘관에게 패전 책임을 전가하려는 마녀사냥식 보고가 섞여 있다. 감시원을 세웠다고 도난을 100% 방지하지는 못한다. 감시 시스템 실패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란 때도 정찰대를 운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정찰대를 파견해도 적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적에게 살해되고, 심한 경우 겁을 내서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지 않은 거다. 경계 실패도 마찬가지다. 초병이 졸거나 사각지대가 넓었던 것이다. 즉, 상식이 아니라 능력의 실패였다. 정찰장교, 정찰병은 지휘관급 안목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사여야 한다. 평소에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지 않으면 전시에 활용할 수 없다.
4군 6진을 개척한 세종 때 ‘체탐자’라는 특수수색부대를 창설해서 운영했다. 조선판 네이비실인 이 부대는 적진 정찰, 침투, 수색, 각종 특수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해냈다. 16세기에 국경이 안정되자 이 부대는 제일 먼저 없어졌다. 특수임무는 사고 위험이 크다. 책잡힐 일은 기피하고 보는 관료주의의 결과였다. 임란 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렀다. 그래도 관료주의는 죽지 않았다. 병자호란 전에 체탐자 같은 부대가 잠시 운용됐지만, 극소수 임시직으로 마무리됐다. 세계 최강의 기병부대를 상대해야 했던 병자호란 때 전문 정찰부대의 결여는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군대가 관료화하고, 관료가 군대를 지배하게 되면 국방은 실패한다. 우리 군사력이 세계 6위라는 통계가 나왔다. 자랑스러운 결과지만 궁금하다. 군사력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백 년을 괴롭혀온 관료주의는 과연 떨쳐냈을까.
임용한 역사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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