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 마당] 재난지원금 잦으면 나라 거덜 난다

총 9조3000억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여당 일각에서 벌써 전 국민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가뜩이나 빚더미에 오른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단 돈부터 풀겠다는 것은 나라 거덜 내기 아닌가. 더구나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불리한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작년 4·15 총선 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재미를 톡톡히 보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난해 전 국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추가 소비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점을 감안해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정부는 나랏돈을 물 쓰듯 써대면서 어떻게 갚을지는 언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남발하면 당장 선거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 재정을 힘들게 하고 국민의 공짜병 심리도 확산시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