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관제 공급 매달리면 25번째 특단 대책 공염불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한 것을 보면 투기 차단에 주력한 그동안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시인한 셈이다. 그는 앞서 신년사에서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사과에 이어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그동안 시장에서 요구해온 충분한 공급 대책 마련이다. 문 대통령은 “설 이전에 국토교통부가 특단의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의 공공 재개발·재건축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대로라면 25번째 부동산 대책 역시 맹탕이 될 가능성이 높다. 공공이 주도하는 관제 주택 공급 대책은 시장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 시장을 주도하는 서울 대형 재건축단지 가운데 공공재건축을 선호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다. 공공재개발의 사업성도 떨어진다. 기존 주택의 매물화를 통한 주택 공급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정부는 이날 관계 부처 합동 부동산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 설명회에서 주택 구입 단계별 세 부담 강화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양도세 등의 완화 없이 ‘세금 폭탄’을 그대로 두는 한 매물 잠김 현상은 풀리지 않을 것이다. 서울 집값이 다시 오르고 있다. 올 들어 거래된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신고가 기록을 세웠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동산 대책은 과도한 세금과 공공 위주의 주택 공급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부동산 대책을 몇 번 더 내놓더라도 집값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