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권력 비리 수사·감사 더 이상 방해해선 안 된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감사원의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의 원전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과 검찰의 중립성을 위해 감사와 수사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 여권이 보여준 행태는 문 대통령의 발언과 거리가 너무 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은 집요하게 검찰의 권력 비리 수사를 방해했다. 추 장관은 검찰 인사권과 감찰권·수사지휘권을 총동원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펀드 사기 여권 인사 연루 의혹, 원전 경제성 조작 수사 등에 직간접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검찰 개혁을 핑계로 윤 총장까지 쫓아내려다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감사원도 여권의 공격을 받고 있다.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최재형 감사원장을 겨냥해 “집을 잘 지키라고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한다”고 겁박했다. 여당 의원들도 비난에 가세했다.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적법 절차에 따른 감사를 공격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일 뿐 아니라 감사방해죄가 될 수 있다.

권력기관의 독립성·중립성 보장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언급이 공감을 얻으려면 법무부와 여권은 더 이상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에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회견에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한 만큼 선거용으로 활용하지 말고 문 대통령이 적절한 시기에 결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은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강조한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남은 임기 동안 국민 통합과 국정 안정, 공정한 선거 관리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