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추-윤 갈등 민주주의 과정" 발언에 검찰은

신년회견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등 검찰에 화해 신호? "본연 임무 충실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측의 갈등 과정에서 반성할 점도 있다면서 앞으로 갈등이 더 이상 없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제는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법무부-검찰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법무부와 검찰은 시대적 과제를 놓고,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할 관계인데 이 과정에서 갈등이 된 것 같아 국민들게 송구스럽다”며 “지금부터라도 법무부 검찰이 함께 협력해 검찰개혁 대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을 직접 거론해 “윤 총장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지만, 저의 평가는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윤 총장이 정치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하면서 검찰총장 역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이라는 것이 오랫동안 이어졌던 검찰과 경찰과의 여러 가지 관계나 검찰의 수사관행, 문화 등을 다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점과 견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이제 서로의 입장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염려 시키는 갈등은 더 이상 없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갈등을 해결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지금 갈등 양상이 시끄럽고 불편해 보일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때의 그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마치 개인적인 감정싸움처럼 비쳐진 것까지 좋았냐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선 분명 반성할 점도 있다”며 “장관과 총장 사이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은 민주주의 일반적인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들으며 답변을 위해 메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다만 “과거 같으면 검찰선배 법무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후배 검찰총장과 아무 갈등이 없는 것처럼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임기도 상관없이 물러나게도 할수 있지만, 그런 시대가 더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지금은 검찰은 검찰총장 임기제가 확실히 보장되면서 정치적 중립 보장받고 있고, 법무부와 분리되면서 검찰이 제대로 개혁하도록 독려하는 입장에 있고, 이 상황에서 때로는 갈등이 생긴다고 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다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발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의 관계를 두고 문 대통령은 “총장 임기가 보장되기에 총장은 파면이나 징계에 의한 방법으로만 책임을 물을수 있게끔 제도화돼 있다”며 “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서로 보완하는 관계”라고 진단했다. 최근 윤 총장 징계를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한 데 대해 문 대통령은 “삼권분립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고 대민 민주주의의 원리가 아주 건강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검찰 일각에서도 문 대통령의 얘기가 그동안의 갈등관계를 마무리하자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대검측은 별도의 반응과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날 저녁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이제 대통령 말씀을 잘 새겨서 검찰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면 된다”고 평가했다. 청와대나 법무부와 검찰이 관계를 개선하자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냐는 질의에 이 관계자는 “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앞으로 갈등이 있으면 안된다”며 “법무부와 검찰 모두 검사들이 다 본연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15일 대검 출근길에서 지지자들을 직접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채널 제이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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