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이재용 법정구속..의미와 영향은?

[앵커]

그럼 여기서,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판결의 의미와 그 영향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4년 간 네 번의 재판을 거쳤습니다.

매 재판마다 쟁점이 됐던 게, 뇌물 액수를 얼마나 인정할 것이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측에 준 이 뇌물을 놓고, 이재용 부회장 측은 어쩔 수 없이 준 뇌물이다, 이렇게 항변해 오지 않았습니까?

[앵커]

특히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면서,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던 건 바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횝니다.

재판부에서 먼저, 이 부분을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앵커]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이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재판부는 오늘 판결에서 준법감시위가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앵커]

이 같은 판단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간 재벌 총수들에게 유독 집행유예 선고가 반복돼 왔다는 비판도 있었잖아요?

이번 판결의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이른바 ‘3.5 법칙’이라는 악습은 끊긴 셈인데,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는, 인정된 뇌물 액수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측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앞서 리포트를 통해 들으셨지만, 재판부의 판단이 유감스럽다는 거죠?

그럼 대법원에서 다시 따져보겠다는 겁니까?

[앵커]

어쨌든 오늘 파기환송심 판결대로라면, 이재용 부회장은 내년 7월 말에나 출소하게 될 텐데요.

삼성그룹 입장에선 다시 총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앵커]

더욱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리스크,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한 재판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오늘 국정농단과 관련한 판결이 승계 의혹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