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가 반품하는 물건인가".. 유승민 "文 '사람이 먼저'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 맞나"

유승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독한 대통령" /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 / "아동의 인권에 대해 고민해봤나?"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중 아동학대 방지책에 대해 “입양 아이가 무슨 쇼핑하듯이 반품, 교환, 환불을 마음대로 하는 물건이란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모독한 대통령이다.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내가 가장 충격을 받은 대목은 부동산도, 백신도, 사면도, 재난지원금도 아니라, 이 말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또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 또는 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그러자면 학대 아동들을 보호할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도 대폭 확충될 필요가 있다. 또 그 문제를 점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작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를 중심으로 경찰과 학교, 의료계, 시민사회의 아동보호기관 등 종합적인 논의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입양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잘 조사하고,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 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하지 않고 활성화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유 전 의원은 “이 말을 듣는 순간 멍해서 대통령 발언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봤을 정도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 지킬 앤 하이드 같은 사람이다. 입양 아이를 취소하거나 바꾸다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아지도 파양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을 두고 저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며 “16개월 아동학대치사 사건이 터졌을 때 대통령이 아동학대를 마치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말할 때부터 이상했었다. 아동학대의 거의 대부분이 입양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싶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아동학대이지 입양이 아니다”라며 “‘사람이 먼저’라는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아동의 인권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봤다면 저런 말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또 “저런 위선과 거짓으로 대통령 집무를 수행해왔으니, 국가경영이 잘될 리가 없었다”며 “오늘 기자회견도 지난 4년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은 없었다. 부동산도, 백신도, 민생도, 남북관계도, 대통령과 이 정권이 잘못한 것은 없고 의도도, 정책도 옳았는데 불가피한 사정으로 결과만 미흡했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24번의 부동산대책도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이유로 집값과 전월세가 이렇게 된 거라고 한다”며 “1인 가구의 급증은 문재인 정권이 출범하기 훨씬 이전에 시작한 현상인데, 이걸 핑계 삼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도 온 세상이 뒤늦게 비판여론을 의식해 허겁지겁 도입한 걸 다 아는데, 대통령은 늦지 않았다고 우긴다”라며 “재난지원금을 보편과 선별 섞어서 쓰면 된다고 하니, 대통령이나 경기도지사나 조삼모사(朝三暮四)로 국민을 우롱하는 건 똑같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