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 책임지는 모습 안 보인 文대통령 신년회견

지지층 요구 따라 사면 선 그어
책임 회피·유체이탈 화법 많아
소통 부족도 코로나19 탓 돌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신년회견 후 370일 만에 기자회견에 나선 문 대통령은 국민 일반 인식과 괴리된 답변을 적지 않게 내놓았고, 책임 있는 해결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 먼저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 “지금은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국민통합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사면 불가’라는 친문 지지층의 요구에 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면론을 제기한 이후 친문 세력은 이에 반대하며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을 요구해 왔다. 문 대통령도 회견에서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또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같은 주장을 펼쳤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없이 국민통합을 논하기는 어려운 만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야당에서는 “선거용으로 남겨놓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략이 아니라 국민통합 차원에서 접근할 일이다. 적정 시점에 국민의 뜻을 모아 사면을 결단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정치를 염두에 두고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언급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문 대통령이 여권 인사들에게 윤 총장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과 관련해서는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관계”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의 조정자 역할을 했어야 함에도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의 월성원전 감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감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나서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여권 인사들의 비판을 막아야 할 테지만 이를 방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했다. ‘무공천 당헌 개정’에 대해 “민주당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한 게 대표적이다.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본질을 비켜 갔다.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횟수는 모두 7회에 그쳤다. 그런데도 “어느 대통령보다 현장 방문을 많이 했다”고 질문 취지와 동떨어진 대답을 내놨다. 또 기자실을 자주 찾지 않은 이유로 코로나19 방역 문제를 들었다. 코로나19는 지난해 2월부터 본격화한 만큼 설득력이 떨어진다. 국정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솔직한 토로가 아쉬웠던 120분 회견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