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유동성·세대 급증' 탓하면서 집값 잡을 수 있겠나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거라는 판단이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세대수가 급증하면서 예측한 공급 물량보다 수요가 초과하고, 결국 공급부족 측면이 있었다”고도 했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도 집값 상승의 이유로 들었다. 문 대통령은 “기존 투기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설 전에 특단의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부터 의아하다. 근본적인 반성 없이 유동성과 세대수 급증을 탓하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집값 폭등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장경제 원리를 뿌리째 흔들었기 때문이다. 지난 4년간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규제와 세금폭탄으로 얼룩진 반(反)시장 정책들이다. 재건축 규제, 분양가 제한, 임대사업자 규제, 보유세·양도세 중과 조치가 모두 그렇다. 주택공급의 씨를 말리는 규제다. 주택공급이 늘 턱이 없다. 그 결과 집값은 폭등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4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50% 이상 치솟았다. 임대차 3법 규제로 전셋값마저 폭등했다.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가격이 뛴 것은 시장을 외면한 정책 탓이다.

‘특단’ 구호를 외친다고 뛰는 가격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참담하게 실패한 24차례 대책이 이를 잘 말해준다. 문 대통령은 “수도권, 서울 내에서 공공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 늘리고,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하겠다”고 했다. 공공개발로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주택의 80% 이상은 민간이 공급한다. 각종 규제로 민간 공급의 길을 막은 채 공기업을 동원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인가. 여당은 경제부총리가 제시한 ‘양도소득세 인하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을 묵살했다. 이를 두고 주택 보유자와 세입자를 편 가르는 또 하나의 정치적 발상이라고도 한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경제부처들은 어제 발표한 부동산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과세 강화를 예정대로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런 반시장적인 발상으로 어찌 집값을 잡겠다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반성을 통해 부동산 정책기조를 전면 수술해야 한다. 이미 실패로 판명 난 반시장 규제에 의지해 ‘땜질’ 대책을 반복한다면 더 큰 ‘집값 재앙’은 피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