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文 사면 발언에 "지지층 반발하니 꼬리자르기 한 것"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면 발언과 관련해 “여권에서 사면 문제를 먼저 꺼내놓고 지지층이 반발하니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꼬리자르기 한 것”이라고 했다.

박형준 전 의원이 지난달 10일 한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 교수는 이날 오후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야권에서 사면을 먼저 꺼낸 게 아니고 국민들이 사면해달라고 요구를 세게 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이라며 “국민이 공감하지 않으면 사면이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사면은 원초적으로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고 삼권분립 체제에도 안 맞는 측면이 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나라에서 사면권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이루는 긍정적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 원칙에 충실해야 되는데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면 일종의 동그란 네모를 만드려고 하는 것 같다”며 “어차피 사면 문제를 둘러싸고는 여론이 둘로 갈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교수는 “국민통합이라는 국가를 위한 결단에 지지층이 이해해주기를 권유하고 그걸 설득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국민 공감대라는 의미를 단순히 여론조사에서 더 원한다, 안한다로 파악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사면을 먼저 꺼내놓고 오히려 책임을 상대쪽에 돌리는 것이 과연 이 문제를 대하는 진지한 태도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며 “만약 당대표가 사면을 거론할 때 아무런 논의없이 제기됐다면 그 자체가 아마추어 국정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