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기후변화 위기 속 재해보험 우산 유지되려면

지난해 12월, 세계 최대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Re)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급증으로 2020년 전 세계 보험업계 손실이 역대 5번째로 큰 830억달러(약 90조원)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냉해와 집중호우, 태풍 등에 따른 농작물 피해로 보험료의 150% 수준인 1조193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다. 정부는 농가에 보험료의 50%를 지원하고 보험사가 감당하는 보험금 지급 부담을 공유함으로써 시장 형성을 돕고 있다. 지난 20년간 4조200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재해에 대비한 농가의 경영안정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계속된 자연재해와 보장수준 확대로 인해 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또한 보험금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보험사와 정부가 손실을 감당하는 데 한계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2월 농가별 위험수준에 맞는 보장수준 설정과 보험료 부과를 통해 보험 혜택이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우선 위험수준에 맞는 보험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요율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시군 단위로 기본요율이 책정되는데, 동일 시군 내 손해가 큰 일부 읍면으로 인해 해당 시군 내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또한 농가별 사고이력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이 부과되는데, 사고가 적은 농가에 제공된 할인보험료 대비 사고 다발 농가에 부과된 할증이 적은 관계로 모든 가입자의 기본요율이 인상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기본요율 산정 단위를 시군에서 읍면으로 세분화하고, 할인·할증 간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보험료 할증률을 인상하되, 방재시설 설치 농가 등에 대한 할인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둘째, 가입자 특성에 맞는 보장수준의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보험상품이 다양해진다. 그간 농작물재해보험이 대상품목 확대에 주력하다 보니 상품 구성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장수준의 선택폭을 넓히고, △특약을 다양화하는 한편 △보장수준별 정부지원비율을 차등화하여 재정지원의 형평성을 높이고 농가별 수준에 맞는 상품가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보험의 건전성 확보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의 적극적인 위험회피 노력과 함께 도덕적 해이·역선택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보험가입정보와 손해평가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역선택 최소화를 위한 상품운영방식을 개선하는 등 보험운영상의 위험관리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농작물재해보험이 기후변화 위기 속 우리 농업·농촌의 든든한 우산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 차원에서도 보험이 재해 대응을 위한 보완적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스스로 재해위험을 줄이려는 선행적 노력이 필요하다. 커져가는 자연재해 위험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농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