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취소·교체' 발언 논란 ..靑 "파양 의미 아냐"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입양 발언' 논란
입양 과정에서 취소·입양 아동 교체 필요성 언급
靑 "파양 의미 아닌 위탁 보호 의미"..논란 진화

[앵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최근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말에,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야권은 물론 일반 학부모 단체 사이에서도 강한 반발이 일었는데, 청와대는 파양의 의미가 아니고, 입양 사전 제도를 보완하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 논란은 아동 학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세상을 떠난 16개월 아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양부모의 입양 자격 심사와 입양 초기 충분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그러자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이 입양 아동을 물건 취급했다면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돌려보낼 수 있게 하겠다는 식의 발언은 쉽게 말한 것이다 라고 평가했고, 국민의당도 파양이나 교체는 아이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아이에 대한 정서적 방치이자 학대에 가깝다고 강하게 반격했습니다.

정의당도 입양에 대한 편견과 오해가 커질 수 있다며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도 황급히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통령 발언의 취지는 입양 특례법상의 파양이 아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위탁 보호를 의미한 것이라는 겁니다.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례인데,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입양제도를 보완해 활성화하자는 취지이고, 아이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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