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추가 특례 추진, 전망은?

[KBS 청주]
[앵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특례시 제외된 청주시는 비슷한 다른 도시와 추가 특례 요구에 나설 방침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수도권 3곳, 비수도권에서는 창원시가 유일한 특례시 지정에 대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공포됐습니다.

인구 100만 도시뿐 아니라, 행안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 추가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특례시 대상에서 제외된 청주시는 '추가 특례' 지위 부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청주시 자치행정과장 : "광역시가 없는 도는 우리도, 전라북도, 강원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반영될 수 있다, 2가지를 다 충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방 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시'뿐만 아니라 '군', '구' 단위까지 특례 부여 대상에 포함돼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또, 특례 지위를 얻더라도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부여된 혜택이 모두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향후 특례 내용이 특별법 등 단일 법안에 담기면 그나마 수월할 수 있지만, 개별 법안에 명시할 경우, 특례 요구마다 관련법을 개정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례로 청주시가 특례 1순위로 요구하는 '시정연구원' 설립은, 관련 법상 '100만 인구 이상' 도시로 제한돼있어 법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합니다.

인구 규모, 지역 위상 등을 고려해 비슷한 규모의 도시가 구체적인 특례를 공동 요구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꼽힙니다.

[하혜수/경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특례시에 특례가 확대되는 만큼) 청주와 같은 대도시는 과거의 100만 도시가 누렸던 특례 수준까지는 당연히 부여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비례적으로 볼 때. 그런 전략으로 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청주시는 전북 전주시, 경기도 성남시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은 세웠지만, 아직 구체적인 활동 계획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만영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

이만영 기자 (2man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