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들 "형사전자소송 위해 전자기록 열람 확대해야"

법관 독립과 사법행정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8일 오후 온라인으로 임시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8일 오후 2시 법관 대표 125명 중 1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된 임시회의에서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구 등 4가지 의안을 의결했다.

대표회의는 우선 국민 알 권리와 재판 투명성 높이기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소송관계인의 사생활과 개인정보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형사재판의 전자소송을 위한 인적·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그 전 단계로 형사전자 소송 전자사본기록 열람서비스 시범실시 범위를 신속하게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기획법관제도와 관련해선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기되 선출과 업무범위에 대해 법관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해 재판 업무와 기획법관 업무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조정위원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21곳 법원에서 시행 중인 조정전담 변호사를 확대 실시하고, 법원별 수요를 고려해 숫자를 늘릴 것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법관대표회의가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다. 법관 대표들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월까지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선출과 법관 업무부담·법관 정원 관련 토론회 개최, 2020년 사법행정 평가 역할 등을 수행한다. 그러고나서 2021년 회의체가 새롭게 꾸려질 예정이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