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재난지원금 힘 싣자..이재명 "100년만의 감염병 위기서 대통령 계셔서 다행"

文대통령 "4차 재난지원금 논의 일러..지역 차원 보완은 가능"

이재명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 번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긍정적 반응을 내놓은 것에 대한 안도감의 표현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생과 개혁, 경기도의 몫을 다하겠습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살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 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이 지사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도 어렵다”며 “코로나로 인한 경제 불황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비자발적 실직자는 처음으로 20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절박한 상황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경기도가 문재인 대통령님의 구상이 실현되도록 민생과 경제를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회견에서 “(정부 차원의) 4차 지원금을 말하기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면서도 “정부의 재난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지원금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한다. 당시 경제 상황에 맞춰 선택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이 이 지사에게 힘을 실어주는 의도로 해석됐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당내 이견으로 껄끄러웠던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으로 부담을 덜게 됐다.

이 지사는 “오늘 대통령께서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와 경기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의 기본소득 지급안을 발표하고, 도의회는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지급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며 지난 4일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원을 주장하는 내용의 편지를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300명에게 보냈다. 이후 이 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2차 재난기본소득을 가시화하는 과정에서 선별적 지급과 보편적 지급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입장과 충돌을 빚었다.

이 지사가 전날 예정됐던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관련 기자회견을 취소한 것을 두고도 재난기본소득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당초 이 지사는 ‘전 도민에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