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에 주택난, 규제정책 유지한다" [전문]

주택 공급 확대, 규제는 유지 / 설 전 공급대책 발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불안정한 주택 시장과 관련해 “인구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작년 61만 세대가 늘어났다”며 최근 가속화한 가구 분화로 1인 가구 등이 급증하면서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공급이 필요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대통령은 “규제정책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투기를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 사실이었고, 그동안 투기 방지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시장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됐고, 결국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며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의 연유는 앞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현 정부는 그동안 3기 신도시 지정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도 주력했으나, 최근 세대수가 너무 급격히 늘어나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 특단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급 확대 검토 배경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공공부문의 참여를 늘려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주택 물량을 늘리겠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물량을 공급함으로써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겠다”며 “기존의 투기억제 정책은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부동산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일문일답 전문.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과거 정부에 비해 보다 많은 주택 공급을 늘렸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역점을 뒀으나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근래에 연유를 생각해보니 한편으로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시중 유동성의 풍부해지고 저 금리인, 그래서 부동산에 자금이 몰리는 상황에 더해 작년 한 해 우리나라의 인구가 감소를 했는데도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예전에 없던 세대 수 증가다. 그 연유는 앞으로 분석해봐야 한다. 세대 수가 급증하면서 우리가 예측했던 공급의 물량에 대한 수요가 더 초과하게 되고, 그것으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투기 억제하는 기조 유지하면서 부동산 공급 특단 대책 마련하려 한다. 그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토부가 방안을 만들고 있고 신임 변 장관이 설전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다.
 
대충 말씀드리면 수도권 특히 서울 시내에서 공공 부문의 참여와 주도를 더욱더 늘리고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절차를 크게 단축하는 방식으로 공공재개발·역세권 개발, 그리고 신규 택지의 과감한 개발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부동산의 공급을 특별하게 늘림으로서 공급 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자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저도 기대가 된다.
 
부동산 공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 공급은 중장기 계획으로 이루어진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아주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들의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하기 때문에 세대 수는 갈수록 늘게 되어 있다.
 
이 세대 수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그래서 비교하게 되면, 물론 우리 정부가 수립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수립된 계획이지만,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주택 공급물량이 과거 정부 시기보다 훨씬 더 많게,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
 
또 추가로 요구되는 물량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에 127만 호를 추가로 공급하는 대책을 마련했기 때문에, 말하자면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아까 얼핏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의 경우에 무려 61만 세대가 늘어났다. 그 전 2019년에 비해서 18만 세대가 더 늘어났다. 2019년은 2018년에 비해서 불과 2만 세대 정도가 늘어났다.
 
그 정도 늘어나던 세대 수가 2020년에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세대 수가 늘어나는 연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분석이 필요하다.
 
세대가 늘어난다고 해서 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대하거나 하는 주택 수요층으로 바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가 늘어난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주택수요가 예측할 수 없었던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정부는 그 점을 충분히,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긴급한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긴급한 대책을 위해서는 기존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뛰어넘는, 보다 아주 획기적이고 과감한 대책, 창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 준비가 되고 있고, 그것이 설 이전에 발표될 그런 계획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